경제공부 :긴축재정정책과 재정완화정책

경기가 과열됐을 때는 정부지출을 줄여 재정을 흑자로 이끄는 정책을 편다. 정부가 발주하는 건설 공사 등 공공사업을 줄이고 세금을 더 걷어 소비를 억제한다. 이런 재정정책을 긴축재정정책(흑자재정정책, 축소재정정책, 소극적 재정정책)이라 한다.
재정이 긴축되면 소비 수요와 투자 및 노동력 수요가 줄어서 고열된 경기가 진정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
경기가 나빠 생산 활동이 위축되고 실업자가 늘어날 때는 정부지출을 늘려 재정을 적자로 이끄는 정책을 편다. 도로, 항만, 건물, 주택을 건설하는 공공투자사업에 정부지출을 늘리거나 지출 시기를 앞당기고, 세금 징수액을 줄인다. 이런 재정정책을 재정완화정책(적자재정정책, 확대재정정책, 팽창재정정책, 적극적 재정정책) 이라 한다. 정부지출을 풀면 재정은 적자가 날 수 있지만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가 촉진되므로 침체한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설 수 있다.

경제기사 궁금증 300문 300답 곽해선